[정책 제언] 정보통신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 제언

정보통신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 제언

 <한국외대 경영대학 김용재 교수>

보편적 기본서비스(UBS:Universal Basic Services)는 국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정책으로 `17년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UCL)의 세계번영연구소(IGP)가 UBS 개념을 제안하였다.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7대 필수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제공하거나 보장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권을 평등하고 보장하고, 자원의 중복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는 최근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UN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도 `23년 의미있는 디지털 연결(MDC: Meaningful Digital Connectivity)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MDC)이란 단순한 저소득층의 네트워크 연결을 넘어, 저렴한 비용(affordable)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하고(safe), 생산적인(productive)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연결성으로 정의하고 2030년까지 정책 추진을 발표하였다. 총 5개 분야의 목표로는 모두가 고품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Infrastructure),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요금부담(affordability), 스마트폰과 테블릿 등 스마트 기기 사용 가능성의 보편화(device),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습득 및 활용(skills),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security)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또한 기존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정보통신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과거 DJ 정부부터 추진된 IT 혁신과 우수한 인프라는 정보통신에 대한 높은 국민적인 관심도로 이어져 왔으나, 불과 몇 년전 코로나19 시기의 비대면 전환에 많은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재도 관련 인프라 및 디지털 교육 및 기술 습득 등 디지털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스마트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평균 단말가격 `15년 55만원 →`23년 87만원으로 41% 상승)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AI 등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속적 출현으로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세대별 적응의 문제, 소득차이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사회‧경제적 배제 및 기회 상실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국가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등 수동적인 정부 대응에서 벗어나, 정보통신의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의 정보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 앞서 UN과 ITU의 선언과 같이 정보통신 기본사회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범위를 기존 통신사 중심에서 IT기기 제조사, 콘텐츠, 플랫폼 등 정보통신 CPND 전 영역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일명 ‘정보통신 누리바우처’제도를 시행하여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활용에 필요한 기기(휴대폰, 테블릿, PC) 및 서비스(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를 기본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이용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가 특정 가격 이하의 보급형 스마트 기기에 대해 제조사와 함께 보조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을 확장하여 기기 및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스마트 기기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wifi 확충, 학생과 선생님 등 구성원들이 원활히 기기와 교육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교육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기본서비스 정책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적은 재정으로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정부는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에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각종 기금 및 디지털 격차 해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하면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다. 재원 마련을 기기 제조사, 부가통신사업자, OTT 사업자로 확대하고, 정부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경우 기존 이통사 위주의 지원에서 대폭 확대된 예산 확보와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와 정보통신 생태계 주요 사업자가 분담하는 정보통신 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 기본사회 구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대별, 소득별 격차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헌법상 복지 증진이 국가의 의무인 점을 고려, 정부예산을 일부 분담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AI 및 디지털 전환에 있어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AI/디지털 중심 사회‧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회복 및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단순 지원을 넘어서, 디지털 전환의 기회 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도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세계 1등 IT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될 우려가 높은 세대별/소득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계층 간 단절‧양극화 심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기본사회의 취지에 맞는 기준에 입각하여 기기 및 서비스를 지원해 줌으로써 정보통신 프리미엄 기기 및 서비스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통신 기기 및 OTT, 부가통신 사업자들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