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융선진화방안” – 작은 발걸음부터

[기고]  “금융선진화방안” – 작은 발걸음부터 

 <법무법인 현 강권도 변호사>

금융선진화라는 말은 거창하지만 정책만으로 쉽게 달성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융감독, 금융산업, 금융규제, 서민금융 등 여러 영역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금융감독기구 개편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출범과 4개 감독기구 통합 이후 현재의 금융감독 체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은 성격과 역할이 다른 만큼 감독 방식도 달라야 한다. 현재의 거대 통합 금융감독원 체제는 관료화와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전문성 논란도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은행(비은행 포함), 증권, 보험 감독기구를 분리해 각 산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하나의 정부부처처럼 비대해져 금융감독원과의 업무 중복과 혼선을 낳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순수한 의결기구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감독기구 분리가 어렵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조직을 축소하고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금융 밸류업 선진화

주주가치 제고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같은 구호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높은 주택가격과 물가, 노후소득 불안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퇴직연금, 퇴직펀드, 역모기지 등 안정적인 노후 금융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가 공적 복지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강화하고, 주택이나 사교육 등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이 노후 대비 금융상품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노후 기대가 형성되면 현재의 경제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3. 소부장펀드 도입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자금 부족과 대기업 의존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또는 민간 차원의 ‘소부장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이 R&D와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면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은행보다 규제 부담이 적은 펀드 중심의 자금 공급 구조를 활용해 기술개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제조업과 금융산업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보이스피싱 근절

금융선진화는 거창한 정책 이전에 금융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은 여전히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금융기관의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처벌이 미흡해 범죄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제 검거와 처벌 사례를 축적해야 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신뢰 형성이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5. 복수 거래소 도입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 거래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본시장 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경쟁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2, 제3의 거래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수 거래소 체제가 도입되면 거래소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시장 경쟁과 서비스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와 질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맺음말

금융선진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정책이 아니라 작은 변화의 축적을 통해 완성된다. 과거처럼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구호보다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쌓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 금융도 점진적인 선진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